국회에서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경쟁적인 엄벌 기조가 과도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