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UBS(옛 크레디트스위스)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크레디트스위스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6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UBS는 이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