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인권교육 조례안에 대해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의무 교육과 인권위 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치적·종교적 중립성 결여와 강사 기준 부재 등 입법적 하자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