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의 직접수사 조직을 축소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및 공소 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공소청에는 경찰 불송치 사건을 관리할 '사법통제부'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강화와 중대 사건 대응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