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미래 투자'로, 교육감들은 '공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2026년부터 적용되며, 절감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교육계는 재정 운용의 자율성 침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