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장 신설·이전, AI 도입 등 근로조건 변동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반쪽짜리' 지침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지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