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만에 경영성과급 등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재배치 등은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어, 재계는 인사권 및 투자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침의 법적 효력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