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 요구와 공장 신설·이전 등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교섭 의제로 삼으려던 시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지침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혼란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