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아파트 전실 불법 변경 사실을 알고도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며 위반 시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남동구는 단속 근거가 있음에도 장기간 행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