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국회 보고 없이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3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 조항이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기금 집행을 위해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회 예산 통제권을 무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