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온라인에 허위 폭파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경찰력 낭비 비용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협박으로 인한 치안 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해당 판결은 허위 신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