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안 해주는데 우리만 해줄 의무는 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재정 및 국민 세금 지출 문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 대신 하위 법규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