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 명단 및 공적 공개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공자 심사 절차 강화와 보상 심의권 이관도 주장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속에 나온 조치로, 대법원 판결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