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계형 범죄 등 사회적 약자가 저지른 경미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피의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