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KT의 5G 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139억 원의 과징금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KT의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