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일교 자금을 정치권과 결탁하는 데 사용한 정교유착 범행으로 판단했으며, 종교 최고지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판결은 정교분리 원칙 훼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