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사처벌 필요성이 낮지만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경미한 사건의 경우, 8~16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는 법익 침해가 경미하거나 공익적 관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낮은 사건에 적용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