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우려되는 영업 형태는 청소년보호법상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룸카페 운영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수원지법으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