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고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도 거부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고는 대법원이 대법원장의 법원이 아닌 국민의 법원임을 역설하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