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노조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노사 관계에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