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청인이 없어도 국가유공자 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희생·공헌한 이들을 더 신속하게 예우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고 박진경 대령의 직권 등록 취소 사례와 같은 절차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