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을 상대로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행정소송을 낸 원고에게 법원이 '소권 남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 없는 청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