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 신종오 판사 사망 사건에 대한 독립적 부검 진정을 '망자의 기본권 주체성' 및 '범죄 사실 검토' 문제로 재구성하여 각하했다. 진정인은 국가의 조사 의무 불이행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간과하고 미네소타 프로토콜 언급 없이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진정의 핵심을 비껴간 논점 대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