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지나친 지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만으로는 부족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