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소극적 거부권이 포함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헌법적 관행이 중요했으나, 이번 사태로 법 해석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서 헌법적 분석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