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민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32년 만에 국회의 입법 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