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범위 논란에 대해 시행령 제정 대신 기존 해석지침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위임 조항 없는 시행령 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월권 논란을 피하고 노동계의 반발을 일부 수렴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