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건축주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인정한 대법원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수돗물 사용량이 22배 증가한 주상복합 사례에서, 건축주도 실질적 원인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사 분쟁 해소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