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은 26일,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공무원 동원 사건과 관련된 판결로,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