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유를 따지지 않고 병역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도 출생 즉시 등록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 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