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고발장에 허위 판례가 포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에 허위 판례가 기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