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병역기피자가 국가기관이나 사기업 등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병역기피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