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병역기피자를 무조건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여부 판단 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2028년 2월까지 개선 입법을 권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병역 의무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