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등에 가담한 전직 군 간부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김현태 전 707단장에게 징역 12년, 이상현 전 여단장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으며, 이들은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내란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