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병역기피자를 국가기관 및 기업에서 일괄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는 2028년 2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Source: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