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무조건 직장에서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강제하는 현행 제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직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출처: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