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법적 공백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8년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 부부는 2019년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최소한의 의료 및 보육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으며, 헌재는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