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 아동의 출생 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모든 아동은 소중한 생명이며, 출생 즉시 국가가 존재를 기록하는 것이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 국적 아동의 출생 등록을 둘러싼 헌법소원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