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로 복역 후 전자장치 부착 및 새벽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60대 남성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재범 우려와 보호관찰 기능 저해를 지적하며 엄벌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