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어떤 학설에 기반하든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