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이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기소하면서 법조계에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불입건 결정을 뒤집은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