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정부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자국 빅테크 기업 불이익 가능성 제기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직접적인 통상 규범 위반은 아니지만, 향후 한미 양자 협상에서 통상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7일 시행된 법률에 대한 후속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