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업들이 이후 현금 보유 비율을 평균 5.4%p 늘리는 등 재무 정책을 보수적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법적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배임죄의 높은 무죄율과 처벌 수위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