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시장이 '계약의 자유'와 '위험 전가 방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창업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지만, 과도한 규제는 정상적인 투자 계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업 실패 책임과 창업자 개인의 잘못을 명확히 분리하고, 고의·중과실 계약 위반 시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정교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