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조정 범위는 '한두 살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 재확인 후 조속한 입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형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