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형사처벌 형량이 최대 징역 3년으로 늘어나고, 법적 조치까지 걸리는 유예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미지급 양육비 2억 8천만원 사례를 계기로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