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폐지에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한 분산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