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위탁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다룹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없고 절차가 파편화되어 있어 일관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기사는 민간위탁을 단순 대행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재설계하고, 협치형 민간위탁의 특성을 인정하며 성과평가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사단법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