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 감소가 없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교육계는 인건비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재정 축소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 유관 단체들은 정부의 새로운 산정 방식이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구체적인 재정 영향 공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