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현장 실정을 모르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대부분의 권한이 자치구에 있으며, 기준이 달라지면 사업 지연과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급 속도 향상을 위해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SB...